금융감독원이 ‘이찬진 체제’ 출범 4개월 만에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불법사금융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응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과 국·실장급 부서장 인사를 22일 발표했다. 지난 8월 이찬진 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실행한 조직 개편이자 정기 인사다. 같은 날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에서는 내년을 금융소비자 보호 원년으로 선언하고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 전환을 비롯한 5대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조직 개편의 방점은 예상대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찍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원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소비자보호총괄’ 부문(부원장보 담당)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담당하던 기존 소비자 보호 체계와 비교하면 부문 내에 감독·관리 기능이 추가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금소처에 직접적인 감독·검사 권한이 없어 소비자 피해를 확인하더라도 후속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그동안 사후 구제 중심으로 이뤄졌던 소비자 보호를 향후 원장 주도하에 사전 예방적 보호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소처가 담당하던 총괄 기능을 이전해 그간 소홀히 했던 사전 예방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 전담반(TF)도 설치된다. 금감원에서 운용해온 자본시장 특사경과는 별도의 특별 수사 조직을 꾸리는 작업이다. 현행 제도로는 관련 범죄 피해를 인지해도 금감원이 직접 조치하지 못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하다 보니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민생범죄 피해가 워낙 심각해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정부 부처 간 공감대가 있다”면서 “민생 특사경의 경우 (금융위 조사 권한과 상충하는) 제약이 없어 인지수사권도 부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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