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화예술패스 최대 5년간 자립준비청년 지원 검토”

국회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확대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에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이디어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본관 집무실에서 가진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일보와 삼성이 공동 진행한 ‘자립준비청년에 희망디딤돌을’ 캠페인의 멘토·멘티 프로그램 ‘디딤돌가족’ 2·3기 자문위원으로 활약 중이다.

김 의원이 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세 청년에게 공연(연극·뮤지컬·클래식·콘서트·음악축제 등)과 전시 관람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 주체다.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1인당 연간 10만~15만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한다. 김 의원은 “현행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세에 한정해 지원한다”며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보호종료 후에도 필요하면 24세까지 5년간 재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청년문화예술패스도 지원 범위를 최대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문체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더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출마를 고심 중이다. 그는 “인천은 2022년부터 4년째 자립정착금이 1000만원으로 동결된 상태”라며 “월세보증금이 최소 1500만~2000만원인데 당연히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 제시가 아니라 일정 금액을 하한선으로 두는 방식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또 “자립준비청년 전 단계인 ‘예비자립준비청년’이라는 법적 개념을 새로 만들어 사회에 나가기 1년 전을 예비기간으로 두고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지원하는 국회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는 청년의 문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문체부의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세 청년을 대상으로만 지원하고 있는데,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선 대상 범위를 5년으로 늘려 사회에서 자립하기 전까지 지원하려고 방안을 구상 중이다. 문체부 장관과 상의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

-인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인천시 자립정착금에 대한 견해는.

“서울은 계속 인상해 현재 2000만원인 반면 인천은 1000만원이다. 2022년부터 4년째 동결 중이다.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착지원금 격차 문제가 오랫동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자립정착금 편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10년째 답보 상태다.”

-어떻게 개선할 생각인가.

“현행은 보건복지부 ‘아동 분야 사업 안내’에 따라 지자체별 정착지원금 기준을 정하는데 글자 그대로 안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착지원금 지급 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일정액을 하한선으로 두는 식으로 아예 법으로 제도화해 못 박아야 한다.”

-디딤돌가족 자문위원으로서 아쉬웠던 점은.

“캠페인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시간이 이제는 제도권 내에서도 공공의 자산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멘토링을 중심으로 한 관계 기반의 지원은 청년들이 자립 과정에서 겪는 불안을 줄이고 생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전 단계인 예비자립준비청년 때부터 마음건강 돌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참에 예비자립준비청년이라는 법적 개념을 신설해 사회에 나가기 1년 전을 예비기간으로 두고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국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다면.

“현금성 지원은 많아지고 있지만 맞춤형 정보를 전달할 자립지원 전담인력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1인당 40명의 청년을 전담하는 실정이다.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청년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정서적 동행 제도화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면담 주기, 내용, 범위 등을 확대해 관계를 더욱 실질화해야 한다. 청년의 자립 과정에 기댈 수 있는 어른 한 명만 있어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정서적 동행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보다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한마디 해 달라.

“세상에서 즐겨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 일에 도전하라. 도전에는 실패가 따라올 수 있는데 좌절은 하되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면 성취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 홀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일보와 삼성, 수많은 진정성 있는 멘토처럼 이 사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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