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소기업과 가맹점, 대리점 등이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제적 약자에게 단체교섭권 등의 권리를 줘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강자는 자기 힘을 주체 못한다”면서 “납품 기업이나 대리점 등 특정 기업과 거래하는 동종 업체가 집단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힘센 자본가들이 담합하고 독점하고 결합하면서 노동자를 계속 탄압하다 보니 결국 수요와 시장이 죽어 대공황이 왔다는 논리도 있는데, 노동자에게 단결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할 수 있게 보호해서 미국이 지금의 50년 호황을 이루게 된 원인이 됐다”며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수의 강자 기업 및 글로벌 기업과 그에 종속된 압도적 다수의 납품 기업의 생태계에서 힘의 균형을 이뤄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지금은 (중소기업·가맹점·대리점의 집단행동을)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 관계에서 ‘갑’ 위치에 있는 대기업을 상대할 때 ‘을’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는 국가적 현안인 송배전망 확충과 관련해 “국민펀드를 만들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고, 국민에게 투자 기회도 주면서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까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송배전망 확충에 2038년까지 113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 한전 입장에서 (재원을) 조달할 길이 없지 않으냐. 100조원의 빚을 또 내기는 마땅치 않을 것”이라면서 직접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어차피 (송배전망을) 한전에서 쓸 수밖에 없고, 요금은 정부가 손해 보지 않는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며 “이런 안전한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강조했다. 수익성이 보장되는 인프라 투자인 만큼 국민 참여를 촉진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상사가 퇴근할 때까지 대기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가짜 일’ 30%를 줄이겠다고 보고하자 “다른 부처도 동시에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최승욱 윤예솔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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