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산업통상부 등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관계기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책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를 추진한 한국석유공사 차례가 되자 “그 유명한 석유공사입니까”라고 운을 뗐다. 이어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올해 예상 실적과 그 요인을 물었다. 최 직무대행이 “국제유가 하락과 이자비용 등으로 올해 순이익은 약 5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흑자가 난) 재작년과 작년에도 이자비용은 나갔을 텐데, 올해만 적자가 나는 건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반문했다.
이어 대왕고래 사업을 거론하며 “(석유가) 났다고 치면 생산 원가는 얼마쯤으로 추산했느냐”고 물었다. 최 직무대행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라며 말을 흐리자 이 대통령은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사업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수천억원을 투입할 생각이었느냐”고 질책했다.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업무보고에선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벌어졌던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기술특허의 유효기간이 ‘최장 25년’이라는 답변을 들은 뒤 “원자력 관련 기술은 미국도 당사자인데, 25년이 지났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리) 기업들한테 횡포를 부리지”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개발한 후 25년이 지났으면 (지식재산권 분쟁은)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원천 기술은) 영업 비밀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말은 그럴듯한데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이어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관련 사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부의 해상풍력 발전 확대 계획에 대해선 “발전 단가가 비싼데 왜 이렇게 열심히 매달려야 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후부가 “해상풍력 발전을 현 0.35기가와트(GW)에서 2035년 25GW까지 늘리고, 발전 단가도 킬로와트시(㎾h)당 330원에서 2035년 150원으로 낮추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 태양광은 ㎾h당 100원인데 장기적으로 봐도 비싼 것 아니냐”고 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2035년쯤엔) 규모의 경제가 생겨서 비용 경쟁력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전 발전 부문의 5개 자회사에 대해선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공기업) 사장만 5명이 생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차관이 “(과거) 발전사를 민영화하고자 시도했다가 캘리포니아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며 민영화보다 자회사를 만들고 멈췄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발전사 간) 경쟁을 시키니까 산업재해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역 투자 기업에 이른바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형태인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한 AI 팩토리도 현 102개에서 2030년까지 500개로 5배 늘리겠다고 했다. 김정관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고려아연이 발표한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미 투자 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미 상무부와 논의할 주제”라며 “희귀 광물을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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