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가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행위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최근 음주측정 방해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목격자 신고로 출동했다. 이어 A씨가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인근 주점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를 했다며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공익보다 본인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경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한 운전자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6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킥보드 등을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식의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난해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마시는 등 술타기 행위를 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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