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차로 접어든 생중계 부처 업무보고는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긴장되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농담으로 시작됐다. 지난주 일부 기관장 질책에 대해 과도한 호통이란 비판이 나오자 이를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업무보고에선 공무원에 대한 ‘당근과 채찍’ 기조를 더욱 강화한 모습이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서두에 “제가 무슨 숫자를 외웠거나 뭘 모르는 걸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며 공무원들을 안심시켰다. 이어 “진짜 문제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이다. 판단을 왜곡시킨다. 모면하기 위한 허위보고도 하지 말라”며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다 파악하겠나. 모른다. 궁금한 것 몇 개 물어볼 뿐”이라고 설명했다.
‘환단고기’ 언급 등 1주 차의 논란을 의식해 조심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 중단 환자에게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복지부에 지시하며 “요새 말만 하면 꼬투리 잡아서 자꾸 전제를 말에 달게 된다. 내 얘기가 아니라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말했다. 윤리적 문제가 결부된 연명치료 중단을 자신이 지시한 것으로 곡해되지 않도록 한 발언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들어가자 매서운 질책도 되살아났다. 이 대통령은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사범 재소자 교육을 담당하는지 묻던 중 서국진 이사장이 보호관찰소와 재소자 교육을 함께 담당한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보호관찰소는 출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기관 아니냐. 수감 중인 마약사범을 보호관찰소가 관리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서 이사장이 우물쭈물하자 이 대통령은 “재소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인지 선별적인지, 한다면 기관 혼자서 하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답을 이어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국장이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혼동하자 이 대통령은 “집행유예는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거고 기소유예는 검찰이 풀어주는 것이다. 지금 구분을 못 하지 않느냐”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성과에 대해선 확실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식약처 보고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식약처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해 민원을 처리한 담당자를 언급하며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했다. 박수 한 번 달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고에선 민원 업무를 보람있게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저번에 세종에 왔다가 갈등조정관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것 같더라. 대통령실로 빼가려다가 말았다”고 칭찬했다. 해당 사무관은 집단민원 30여건을 합의시켰다. 국무회의에선 햇빛마을사업 모범사례로 신안군을 거론하며 “신안군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 데려다 쓰든지 검토하라”고 기후에너지부에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각 부처가 시스템화할 것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 그에 맞는 파격적 포상이 이뤄질 수 있게 후속 조치하라”고 말했다. 또 “고위직이 되고 정치에 휘둘릴수록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경우가 꽤 있다”면서 “부정부패 행위, 무능해서 조직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선 감시나 징계를 엄정히 하라”며 감사 기능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가 국민적 관심을 얻는 데 대해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물어보라 요구하는 게 많다. 요즘 메시지 엄청 온다”며 “오늘 업무보고 시청률도 엄청 높지 않을까 싶다. 넷플릭스보다 더 높다는 설이 있다”고 웃었다. 이 대통령은 앞선 국무회의에서는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 신뢰도가 커진다”며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동환 윤예솔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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