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16일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첫 정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정작 대북·통일 정책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빠진 채 외교부 주도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중심으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양국 외교·안보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를 개최했다.
협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JFS에 언급된 한반도 관련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정책과 관련한 긴밀한 공조, 북한의 대화 복귀 및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같은 국제적 의무 준수 촉구 등이다. 외교부는 “양국은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새로운 협의 채널을 만든 건 내년 북·미 대화를 가정해 양국이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정교하게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 중심의 정책 추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온 통일부가 빠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우리 정부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 연합훈련 조정, 대북 제재 완화, 북한 인권 문제 압박 최소화 유화책에 대해 우려를 표해 왔다.
미 측은 외교부·통일부·국방부 간 한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대북 정책 방향성이 언급되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은 현재의 대북 제재 수준을 유지하고, 인권 압박을 강화해 북·미 협상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필요시 대북정책 논의는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며 “주한 미국대사관과 직접 소통하고 있으며 수시로 국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사대리는 이날 통일부가 주한 대사 및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정책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등을 위해 방미길에 오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외교부·통일부 간 갈등에 대해 “(미국에서도) 그런 우려는 있는데 NSC에서 논의·조율하고 있다”며 “정부가 원보이스(한목소리)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예슬 박준상 윤예솔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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