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폭 수정하기로 나선 건 각계에서 제기된 위헌 지적이 결정적이었다. 원안 강행 시 되레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강경 의견을 고수해 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결국 지도부가 마련한 수정안을 수용했다.
당내에서는 “처음부터 세심하게 접근해야 했는데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강성 지지층 내에서는 “누더기 법이 됐다”며 지도부 성토 목소리가 제기됐다.
당 지도부는 16일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법원 내부 인사로만 구성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또는 각급 판사회의 추천을 받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진영에서 재판 장기화 우려를 제기한 재판 적용 시기는 1심이 아닌 항소심으로 물러섰다. 의총에서 수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의원은 없었다.
법안 수정에는 당 지도부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은 다 끊고 가자”는 취지로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는 “법사위원들이 많이 양보해 줬는데 박수를 좀 쳐 달라”며 원안 고수에서 물러선 강경파 의원들을 달래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의총 전 법사위원들과 따로 비공개 연석회의를 갖고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의총 전 어느 정도 이견 조율이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사면권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사면법을 개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에 두는 건 어색하다’는 취지의 우려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 결과를 놓고 당 안팎에선 여러 뒷말이 나왔다. 강경파 의원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법사위 처리를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위헌 논란을 자초해 동력을 떨어뜨리고 시간만 지체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원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한 의원은 “법조계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위헌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다”고 말했다.
반면 지지층 내부 반발 조짐도 감지된다. 정 대표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언급했던 딴지일보 게시판에서는 ‘누더기 법안이 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큰 강성 지지층 내부에선 법원 내부 추천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는 “조희대(대법원장)에 대한 항복선언”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가 지지층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민주당에 정치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질 것을 우려하는 의원이 많다”고 말했다.
김판 한웅희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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