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셜믹스’ 정책(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내 동·호수 구분 없는 분양·임대 혼합 배치)을 추진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주요 아파트에선 임대세대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서울 강남권 한 아파트의 동·호수 배치표가 퍼지며 임대세대를 비하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공임대는 싸구려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법적 규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온라인상에선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 아파트의 동·호수 배치표가 확산됐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로열층도 임대에 넘어간다” “한강변 단지는 한강뷰도 공공에 내줘야 한다”는 등의 임대세대 비하 글이 공유되고 있다.
잠실 르엘은 잠실권 ‘대장 아파트’로 분양 때부터 많은 관심을 모은 단지다. 이처럼 주목받던 단지에서 관련 논란이 부각되자 비슷한 지역의 다른 아파트들도 동·호수 배치표를 공유하며 “임대세대 윗집이나 옆 세대를 조심하라”는 식의 글도 잇따라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사들이 임대세대 배치표를 공개하는 관행이 불필요한 낙인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2023년 11월 실시한 혼합주택단지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4%는 ‘단지 내 임대세대의 차별이 있는 편’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배치표가 사전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도 어렵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배치는 보통 조합과 공공에서 협의해 정하는 문제”라면서도 “입주자들이 대략 어느 위치에 들어갈지 위치를 알아야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악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해명했다.
현행 제도상 이런 현상을 명백한 차별로 규정하긴 쉽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임대 동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유사 사례가 진정으로 제기된 적이 있지만 인용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차별 판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씁쓸한 현상”이라며 “일종의 계급으로 분리되는 방식은 사회 갈등과 혼란을 더욱 부추기기 때문에 소셜믹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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