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같은 생활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협력해 환자가 퇴원 직후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퇴원환자 통합돌봄 매뉴얼’을 마련했다. 노인·장애인의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사업(통합돌봄)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기존에 있는 국가퇴원환자 지원사업도 그 실적이 저조한 만큼 추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최근 제작한 ‘병원·지자체용 퇴원환자 통합돌봄 매뉴얼(가안)’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해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노인·장애인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 의료기관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겠다는 취지다.
퇴원환자 통합돌봄의 핵심은 환자 선별 및 심층평가에 있다.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협력병원이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한 뒤 심층평가를 거쳐 지자체에 퇴원환자 통합돌봄을 의뢰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평가표도 개발됐다. 협력병원은 지자체로부터 건당 최대 5만원 범위 내에서 ‘연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새롭게 참여하는 병원이 수당 지원 대상이다. 일부 급성기병원과 재활·요양병원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퇴원환자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다. 기존 국가사업은 병원에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정책인 국가퇴원환자 지원사업도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어서 퇴원환자 통합돌봄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2022년 기준 재활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지역사회에 연계된 비율은 전체 대상자의 1.6%(259명)에 불과했다. 급성기병원 8.7%(140명), 요양병원 14.8%(72명), 공공보건의료협력병원은 32.9%(1936명)에 그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지자체와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내년 말까지 퇴원환자 평가 정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 연동되도록 돌봄통합지원 연계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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