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 자신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 선고일이 다음 달 16일로 잡혔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5개 중 처음 나오는 결론으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 기한(다음 달 18일) 만료 이틀 전 선고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늦어도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에는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 기소 사건을 공직선거법 등과 마찬가지로 기소 후 6개월 내(1심 기준)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준수하겠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결과를 기다린 뒤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헌법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게 해놨기 때문에 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대통령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형사재판부 2개의 신설을 위한 법관 추가 배정을 요청했다. 앞서 서울고법이 지난 9월 3대 특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내놓은 ‘집중심리재판부’ 운영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서울고법은 형사 재판부를 2개 이상 증설하기 위한 법관 추가 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아직 법관 인사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서울고법 요청대로 증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가용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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