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직장에서 실직한 고모(48)씨는 지난 10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불법 사이트의 비대면 급전대출을 이용했다. 10만원을 곧바로 빌려주는 대신 일주일 뒤 이자까지 20만원을 갚는 연 5000% 수준의 초고금리였다. 사정이 어려웠던 고씨가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자 빚은 단시간에 1000만원대로 치솟았다.
업자들은 고씨의 지인 300명에게 ‘아동 성추행범’ ‘무전취식 후 도주’ 같은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고씨는 “추심은 실시간으로 목을 죄어 오는데 신고 후 수사관 배정까지만 3주가 걸렸다”며 “여러 업자가 같은 명의의 대포계좌를 썼는데 신고해도 계좌가 막히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고씨 사례처럼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지만 불법 채권추심행위 관련 검거율은 하락하고 있다. 16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은 2022년 558건에서 올해 10월까지 1343건으로 배 이상 늘었지만 같은 기간 검거율은 오히려 54.7%에서 39.9%로 하락했다.
대부업법 위반사건도 같은 기간 914건에서 2747건으로 3배 급증했다. 대부업법이 고금리·무등록 대부업자 등 대출 행위상 불법행위를 처벌한다면 채권추심법은 협박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추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처벌한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대면 중심이던 추심 방식이 텔레그램이나 라인 같은 해외 메신저나 외국 발신 문자·대포번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옮겨가면서 추적이 한층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SNS에서 본 급전 광고로 600만원을 빌렸다가 악질적인 추심에 시달린 박모(26)씨도 “돈을 빌려준 사람 이름과 계좌주 이름이 달랐다”고 말했다.
수사 당국이 불법 채권추심에 활용되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불법 개인정보 DB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급전을 미끼로 초고금리를 뜯어내는 일당은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로부터 지인들의 개인정보까지 미리 빼내는 수법을 쓴다. 이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하면 지인들을 활용한 악질적인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많다. 하지만 경찰은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포물건 적발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만 불법사금융 관련 대포물건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불법사금융의 경우 보이스피싱과 달리 계좌동결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선제적인 피해 예방이 어렵다. 전국금융범죄피해시민연대 관계자는 “제도가 미비해 피해자 제보를 모아 악질 업자들의 계좌를 경찰·금융감독원에 직접 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불법 채권추심에도 보이스피싱 수준의 사회적 관심과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은 보이스피싱과 함께 불법 추심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등은 계좌 사용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대포통장 차단”이라며 “입금 통로가 막히면 범죄 자체가 작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불법사금융 검거율이 하락하고 대포물건 적발 현황마저 파악되지 않는 현실은 국민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이라며 “수사 당국은 보이스피싱 수준으로 대포통장과 불법 정보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 시스템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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