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기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의 공소시효가 뇌물로 지목된 ‘불가리 명품시계’ 가격에 따라 널뛸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는 수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7년인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난다. 2000만원 현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만큼 나머지 명품시계 가격이 1000만원을 넘느냐가 핵심 변수가 된 것이다. 공소시효에 쫓기는 경찰로서는 시계 가액 확인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실물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통일교 게이트’ 전담 수사팀은 전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2018년쯤 현금 2000만원과 불가리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적었다. 뇌물 수수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공소시효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동일하게 7년이다. 경찰은 2018년을 뇌물 수수 시점으로 의심하고 있다. 명품시계가 1000만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완성돼 기소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반면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늘고, 1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명품시계가 1000만원을 넘으면 경찰 입장에서는 다른 금품 수수 증거 확보 없이도 공소시효 문제를 해소하게 되는 셈이다.
경찰이 김건희 특검에서 이첩받은 자료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 전 장관에게 건넸다고 한 명품시계 관련 설명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종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불가리 브랜드 홈페이지를 보면 시계 가격은 400만원대부터 1억원 이상까지 다양하다. 경찰은 명품시계 실물 및 매매내역 확보를 수사 초반 핵심 쟁점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부칙 제4조(공소시효의 정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조항은 특검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수사 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특검 수사대상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특검법 제2조 1항은 인지 범죄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윤 전 본부장 진술에 따른 이번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이번 의혹을 수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평가한 만큼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송영훈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만약 특검이 수사 대상이라고 인정하고 사건을 넘겼다면 공소시효 정지를 주장하기 수월했을 텐데, 이번 사안에선 특검 스스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전날 약 15시간 동안 의혹 관련 피의자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도 대상이었는데, 자료의 양이 방대해 전날 마무리하지 못했다. 경찰은 17일 오전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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