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부 부처의 퇴직 공무원 10명 중 9명이 재취업 승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를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는 탓에 ‘관피아’(관료+마피아) 카르텔이 더 견고해졌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5개 정부 부처의 관피아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년간 고용노동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환경부 등 5개 부처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자료 180건을 분석한 결과, 161건(89.4%)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았다.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는 공직자가 퇴직 후 다른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 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취업 기관 간 관련성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퇴직자의 영향력 행사와 전관예우, 기업·관료 간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재취업 승인율이 90%에 가까워 사실상 통과의례에 불과하다. 부처별 승인율은 노동부가 96.2%로 가장 높았고 법무부 94.9%, 환경부 89.7%, 행안부 85.7%, 교육부 82.4% 순이었다.
재취업 분야를 보면 161건 중 민간 기업이 56건(3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기관(36건), 기타(30건), 협회·조합(20건), 법무·회계·세무법인(19건) 순이었다.
노동부는 특히 타 부처보다 취업 승인 비중이 두드러졌다. 노동부 출신 퇴직 공무원에 대한 취업 심사 26건 가운데 25건(96.2%)이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 중 업무 관련성이 있음에도 예외 사유를 적용해 재취업을 허용한 취업 승인이 19건에 달했다.
법무부 퇴직 관료들은 민간기업과 법무법인으로의 재취업 비율이 높았다. 민간기업 재취업 심사 12건 가운데 10건이 검사 출신이었으며, 다수는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고위공직자일수록 윤리 기준이 강화돼야 하지만 재산 공개 확대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제도를 전면 개선해 공직윤리가 퇴직 이후에도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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