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플랫폼 제재 논의가 재탄력받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올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온라인플랫폼법 재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는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안을 논의했다.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관계를 다루는 공정화법에 관한 내용이다.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이거나 입점업체 연 판매액이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개정안은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중개거래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수수료율 부과 기준, 판매대금 정산 방식 및 지급 시기, 거래되는 재화 등이 온라인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정산 지연으로 벌어진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청약 철회 기간 만료일 기준 20일로 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온플법 처리에 합의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높이는 게 핵심이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 최대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과징금 상한을 올렸다. 과징금은 3년 이내에 고의·중과실이 반복되거나 1000만명 이상 대규모 유출을 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해 이번 쿠팡 사태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SKT, KT, 쿠팡 등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 심하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과징금 현실화 방안에 속도를 내라’ 말했고, 여야 간 필요성도 공유했기에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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