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사진)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여당 주도로 최근 추진 중인 허위조작정보 근절 입법을 두고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에 관해선 법정대리인 동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쏟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으며 공정·중립성을 요하는 방미통위원장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최근의 여러 입법적 조치는 시의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추진 중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간접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에 대해 “절차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답변했다.
허위조작정보·불법정보, 인공지능(AI) 기술 악용 대응 등과 더불어 청소년 SNS 과이용 관련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호주와 같은 청소년 SNS 규제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묻는 조인철 민주당 의원 질의에 “너무나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청소년 위해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SNS 금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방미통위도 설명자료를 내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는 데 주력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이재명 대통령 재판 같은 사안에 대해 언론 기고 등지에서 여권에 치우친 주장을 폈다는 것이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같이 민주당 편향적인 인물이 방미통위원장이 된다면 편향적 시각으로 방송을 재단하고 재승인을 무기로 길들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방미통위 설치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헌법소원을 언급하며 추후 방미통위의 존립 자체가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인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느냐” 등 질문을 던진 것과 관련해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왜 법률적이고 학술적인 논쟁을 정략적으로 호도해 시대착오적 색깔론을 펼치느냐”고 비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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