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춘추] 핵잠 개발, 우리 국민 설득도 중요하다

올해 개인적으로 가장 놀랐던 순간은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핵잠)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던 때였다. TV를 통해 이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긴가민가했다. 민감한 문제를,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다고? 지나고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등을 감안한 ‘베팅(betting)’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핵잠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답하면서 군의 숙원사업 중 하나가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핵잠의 필요성은 정부 내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진보·보수 정부를 가리지 않았다. 핵잠 보유가 군 전력 및 독자적 대북 억제력 향상을 보장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994년 북핵 위기가 고조되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로를 건설하라”고 지시했고, 더불어 핵추진 잠수함의 무기체계 설계도 시작됐다. 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핵잠 개발이 본격화된 건 노무현정부 들어서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당시 조영길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핵잠 건조를 위한 ‘362 사업’을 승인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단 조직은 해체됐지만 관련 연구와 기술적 검토는 계속 이어져 왔다. 우리 정부가 꾸준히 핵잠 도입에 대한 의지를 유지하면서 마침내 미국 설득에 성공했다는 건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그렇지만 헤쳐 가야 할 난관은 적지 않다. 당장 미국과의 협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어디서 건조할 것인지, 한·미 원자력협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핵잠을 승인하기 위한 기술적·법적 절차가 간단치 않고, 한·미 간 이해가 다른 부분도 있는 만큼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별도의 ‘청구서’가 날아올지도 모른다.

미국과의 협상 못지 않게 어려운 과제가 국내 여론의 통합이다. 군 내부에서도 예산과 운용 측면에서 핵잠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원자력추진 잠수함이지만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고 있어 우리가 건조할 핵잠과 비슷하게 운용되는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7000t 규모로 건조비만 약 35억~40억 달러에 달한다. 5조원이 훨씬 넘는 돈으로 우리 군의 주력 잠수함인 손원일급(1800t) 디젤 잠수함은 10척, 현재 우리 군이 추진 중인 장보고-III급(3600t)은 5척을 만들 수 있는 돈이다. 1년치 해군 방위력 개선비가 거의 다 들어가는 수준으로 다른 해군 전력 증강 사업의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반도 주변 연근해 작전에는 핵잠보다 디젤 잠수함이 효율적이라는 점도 핵잠을 마뜩잖게 생각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한반도 연안에서 핵미사일을 장착한 북한 잠수함을 견제하려면 크기가 작고 소음이 거의 없는 재래식 디젤 잠수함이 낫다. 미국은 북한 연안에 진입할 수 있는 디젤 잠수함이 없어 이 역할은 우리 군이 해야 하는 만큼 핵잠보다 디젤 잠수함 건조 능력 향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잠수함 핵연료 재처리시설과 방사능 폐기물 보관시설의 건설 위치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핵잠 운용과 전력화를 위해선 미국과의 공동 훈련이 불가피해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여론이 출렁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핵잠 건조는 대북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원자력·부가 산업의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한·미 간 경제 협력과 동맹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핵잠을 둘러싼 국제 정세나 여론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면밀한 사전 준비와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적어도 10년 이상 지속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공론화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보수의 어젠다라고 해서 보수 여론이 모두 찬성할 리 없고 진보 정권에서 추진된다고 해서 진보 여론이 모두 수긍할 리 없다. 당장 최근의 한·미 훈련 축소 논란 같은 정치적 논쟁이 핵잠을 둘러싸고도 발생할 수 있다. 핵잠 개발이 왜 필요한지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미국과의 협상만큼 중요한 이유다.

정승훈 논설위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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