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정의가 획기적으로 바뀐 것은 2014년이었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당시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됐다. 그러나 2014년 1월 법 개정 후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바뀌었다. ‘증기로 흡입하거나’라는 문구가 추가되면서 전자담배가 공식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것이다.
담배라고 하면 담뱃잎을 썰어 얇은 종이로 가늘고 길게 말아 놓은 궐련을 말한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의 재료 부분과 이 재료를 기체로 만들어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 구성됐다. 이 재료 부분이 니코틴 용액이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연초 또는 연초 고형물이면 ‘궐련형 전자담배’로 분류된다. 2007년 국내에 처음 시판된 전자담배는 액상형이었지만, 2017년엔 궐련형이 전자담배의 대세가 됐다.
전자담배를 두고는 출시 이후 계속해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봐야 하는지 정체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지난 2일 합성 니코틴도 담배의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1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다시 바뀐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합성 니코틴 규제 논의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지만 담배업계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데, 그동안 합성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 부과 대상은 물론 경고문구 표시나 광고·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에서도 벗어나 청소년들의 흡연 경로로 지적돼 왔다.
최근 일반담배 흡연율은 감소했으나 전자담배 사용 증가로 전체 흡연율은 변동이 없다. 흡연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내년부터 본격화하면서 흡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세수 확보와 청소년 흡연율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도 잡을지 관심사다.
김준동 논설위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