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부터 180일간 윤 전 대통령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동기를 이같이 규정했다.
조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과 독점의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 착수 이후 조 특검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이 단순히 위헌·위법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신념에 기반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과 10월 군 관계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빨갱이다” “잡아오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특검은 “이런 사실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군 인사 계획이 2023년 10월 군 인사에 그대로 반영된 점 등을 토대로 계엄 준비 시점을 해당 인사 전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한 점도 그의 계엄 구상이 집권 초부터 일찌감치 시작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지목됐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표면적인 명분으로 삼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했으나 실패하자 ‘입법독재’ 등을 또 다른 명분으로 삼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구상에 군이 동원된 배경 중 하나로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꼽았다. 대통령실이 용산 군기지 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윤 전 대통령 등 24명, 군검찰 협업 사건을 포함하면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기존에 재판받고 있던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추가 기소를 포함해 총 11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중 5건이 발부됐다.
양한주 신지호 기자 1wee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