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의 개인정보 관리와 규제 공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글로벌 OTA는 여행 상품 시장에서 비중을 키워가는데 국내 규제망 밖에서 영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가격 표시, 여행업 등록 등에서 규제를 적용받는 국내 업체와 달리 느슨한 환경에서 경쟁하는 상황이다.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 등 주요 해외 OTA는 본사와 서버, 약관 관할을 해외에 둔 채 여행업 등록 없이 국내에서 예약·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다. 하지만 무등록 해외 OTA는 분쟁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더라도 제재가 쉽지 않다. 예약 취소·환불 지연·중복 결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법과 제도에 따른 보호에는 한계가 있는 셈이다.
개인정보 관리 체계도 취약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트립닷컴과 아고다 등 일부 해외 OTA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조차 받지 않았다.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일간활성이용자수(DAU) 100만명 이상 기업은 인증이 의무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외 분야에서 매출이 발생한다고 분류해 이를 피해 가고 있다.
규제 밖의 해외 OTA가 경쟁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총액표시제다. 하나투어·야놀자·여기어때 등 국내 여행사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품 첫 화면에 세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최종 결제 금액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반면 일부 글로벌 OTA는 이를 제외한 낮은 가격을 전면에 노출하는 ‘다크 패턴’을 활용해 해외 OTA가 더 저렴해 보이도록 하는 가격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피해는 해외 OTA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온라인 여행 플랫폼 피해구제 신청은 아고다(2190건)와 트립닷컴(1266건)이 가장 많았다.
초저가 전략을 앞세운 중국계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은 중국 사이버보안법에 따라 중국 정부 요청 시 개인정보 등 데이터 제공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립닷컴 자회사 대부분이 중국 회사로, 이용약관상 개인정보를 계열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약관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다연 기자 id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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