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심사제가 시행 7년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비정규직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채용하려 할 때 채용 사유·인원·기간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받도록 하는 절차다. 이에 정부는 사전심사제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직접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15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추산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 규모는 2017년 34만9430명에서 2018년 26만5029명, 2019년 23만3375명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반등해 3년째 27만명대를 유지 중이다. 2018년 사전심사제 시행 전보다 오히려 비정규직 규모가 커진 상황인 셈이다.
최근의 비정규직 증가세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공부문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했을 때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모든 영역의 비정규직 규모가 줄었다. 그러나 지자체와 교육기관은 201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정규직화 정책 추진 시점보다 더 큰 규모를 유지 중이다.
2019년 대비 비정규직이 100명 이상 증가한 지자체는 경기도청(693명 증가) 수원시청(596명) 부산시청(380명) 인천서구청(323명) 등이다. 교육기관 중 2019년 대비 비정규직이 1000명 이상 증가한 곳은 서울시교육청(1만462명 증가) 경기도교육청(5503명) 강원도립대학(3962명) 경북도교육청(2198명) 순이다.
이처럼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하면서 사전심사제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쓰는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와 기간을 제시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사전심사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기관 자율에 맡겨져 사실상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채용은 결국 인건비 문제인데 비용 절감 부서에 사전심사를 맡기는 건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사전심사의 주체가 주로 기관 내 재정담당 부서인 점이 이 제도의 한계인 셈이다.
고용노동부도 제보 등에 기반해 지난 7월부터 사전심사제 운영 현황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 각 기관의 자율 점검 결과를 취합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는 정부 차원에서 직접 지도점검을 시행하지 못했지만, 이달에 5개 사업장 정도를 직접 찾아 실태를 파악하고 내년부터는 지도, 점검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황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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