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동 칼럼] 수능 폐지가 답이다

2026학년도 대학 신입생 정시 모집을 알리는 광고가 다시 눈에 띈다. 9월 초부터 시작된 수시전형이 마무리됐다는 신호다. 전체 모집정원 34만5179명의 79.9%인 27만5848명이 이미 학교생활기록부나 대학별 논술 등으로 합격했다는 얘기다. 이제 남은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이다. 전국 195개 대학은 29일부터 원서 접수를 일제히 시작한다. 정시 모집 인원은 지난해보다 122명 줄어든 6만9331명이다. 전체의 20.1%에 불과하다.

수시 모집이 올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으나 정시 모집 인원은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 2006학년도까지만 해도 전체의 절반을 넘었으나 2017학년도에 30.1%로 뚝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20.4%로 겨우 20%에 턱걸이했다. 이런 추세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정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대학도 있고, 서울대 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들은 수시에서 적용하던 수능 최저 등급을 대폭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분위기다.

이는 수능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에 기인한다. 정부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쉬운 수능’ 기조를 유지해 왔다. 2018학년도 수능부터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이때부터 수능의 변별력은 오락가락을 반복했다. 통합 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난이도를 살펴보면 두 해에 한 번꼴로 ‘불수능’이 찾아왔다. 2022학년도에는 수능이 어려웠지만 이듬해에는 평이했다. 2024학년도에는 수능 전 과목 만점자가 단 한 명일 정도로 다시 어려웠고, 2025학년도는 수능이 다시 쉬웠다. 올해는 수능 만점자가 5명으로 전년(11명)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영어 1등급 비율은 3.11%로 절대평가 전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6.22%)와 비교하면 큰 폭의 하락이다.

오락가락한 수능 난이도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한 일도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국무회의에서 “쉽게 출제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가 충격받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생각할 때 매우 유감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올해는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를 책임지고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했다. 평가원장 2명이 잇따라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오 원장 전임인 이규민 평가원장도 2023년 6월 수능 모의평가의 킬러 문항 논란에 휩싸여 물러났다. 매년 수능을 둘러싸고 킬러 문항, 난이도, 불수능 등의 논란이 반복된 것이다. 오 원장을 포함해 역대 평가원장 12명 중 9명이 중도 사퇴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막힌 현실을 보여준다. 수능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여야 한다. 난이도 조절 실패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육의 공정성과 수험생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계속해서 위협받을 것이다.

변별력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만큼 수능으로 학생들을 뽑는 데도 한계가 있다. 대학들이 수시를 늘리고 정시를 대폭 축소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궁극적으로 대학은 학생선발권을 틀어쥐려고 할 것이다. ‘쉬운 수능’이 변별력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초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대학으로부터 외면받는 결과만 초래한 셈이다. 영국 BBC 방송이 “수능의 영어 영역은 악명이 높다”고 했을 정도다.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한국 현대사만큼 굴곡진 역사를 지니고 있다. 정권마다 길을 찾지 못했다. 1945년 광복 후 큰 틀만 무려 20여 차례나 변경됐다. 평균 4년도 버티지 못한 셈이다. 수능이 도입된 1994년 이후에는 거의 매년 제도를 조금씩 손질했다. 수능 변별력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해마다 바뀌는 입시, 수능의 난이도에 수험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갈팡질팡했다. 학년이 다른 학생들이 서로 다른 입시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수차례였던 것만 봐도 우리 입시의 난맥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백년대계(百年大計)는 고사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경제포럼(WEF) 교육 시스템의 질에서 매년 하위권으로 평가받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수능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수능, 학교생활기록부, 논술 등 입시의 3대 축 가운데 핵심인 수능의 위상 추락과 변별력 불신은 대입제도 골간에 대한 변화 요구나 다름없다. 입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기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김준동 논설위원 jd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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