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식시장은 뜨거웠다. 그만큼 투자 경고 종목도 쏟아져 7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경고 명단을 보면 고개가 갸웃해지는 대목이 적지 않다. 실적 개선 등 분명한 상승 이유를 가진 SK하이닉스 등 대형 우량주들까지 줄줄이 딱지가 붙어서다. 투자 경고는 투기적 급등과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장치다. 그러나 정상적인 가격 상승과 투기적 과열을 구분하지 못한 채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경고 딱지가 단순한 주의 표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투자자의 신용·미수 거래는 중단되고, 비포·애프터마켓을 포함한 대체거래소 거래까지 제한된다. 거래 가능 시간은 한국거래소 정규장과 시간 외 단일가 거래가 끝나는 오후 6시까지로 묶인다. 열흘 동안 거래가 급감하는 틈을 타 기관과 외국인이 적은 물량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고, 경고가 해제되자마자 개인들이 뛰어들며 조정이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오히려 개인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통로로 작동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대체거래소 도입 취지를 떠올리면 의문은 더 커진다. 넥스트레이드는 낮은 수수료뿐 아니라, 정규장 거래가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투자 경고를 이유로 넥스트 거래까지 차단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보호장치인지 묻게 된다.
더구나 과열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공매도를 허용해놓고, 다시 투자 경고로 거래 수단과 시간까지 묶는 것은 옥상옥(屋上屋) 아닌가. 한국거래소가 15일부터 두 달 동안 넥스트레이드의 인기를 의식해 한시적 수수료 인하에 나선 점까지 고려하면, 투자 경고와 거래 제한이 기존 거래소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차원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가격 상승만을 기준으로 한 투자 경고 남발, 공매도와의 중복 규제, 개인에게 집중되는 거래 제한, 그리고 경고 기간 반복되는 수급 왜곡까지 함께 벌어지고 있다면, 제도를 다시 점검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동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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