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정기국회는 마지막날까지 여야 충돌로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쟁점법안 연내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혁을 막겠다며 민생법안 수십 건을 볼모로 잡았다”고 반발했다.
9일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예고대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개정안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주의 협상 보장을 골자로 한다.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올라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통상 절차인 국회의장을 향한 인사를 생략하고는 “국민의힘은 가맹사업법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회를 깔고 앉아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부터 여야 충돌이 발생하며 어수선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나 의원 발언이 법안과 무관한 내용이라며 마이크를 강제 종료시켰고, 이에 따른 소란도 발생했다. 우 의장은 “제가 몇 차례 ‘무제한 토론의 안건이 되는 가맹사업법에 관해 토론하시라’고 했지만 그 얘기를 아예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한 지적도 토론 대상이라며 “국회의장의 독단적 본회의 진행이자 법률 규정을 무시한 의장의 폭거이자 만행”이라고 반발했다. 나 의원은 자당 카메라와 연결된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1일 처리 예정이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 비쟁점법안 62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쟁점법안을 연내 처리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때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1~14일 본회의에서 원하는 법안 3개 정도를 올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통과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할 때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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