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법인격을 가진 종교단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종교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윤석열정부와의 ‘정교유착’과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당 지도부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입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봤느냐”고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종교재단 해산 사례를 언급하며 관련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 민법 제38조 적용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매우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해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대통령은 재차 “주무 관청이 명령하면 해산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조 처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해산 시 재산 문제에 대해선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며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지시는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돈 준 거 불면 죽인다’는 공개 협박”이라며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 쪽에 준 돈을 통일교 측이 내일 재판에서 말하면 해산시켜버리겠다는 저질 공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려면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입법을 두고 견해가 달라도 국민 상식과 주권자의 뜻을 존중하면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강행을 언급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2시간 30분가량 만찬을 했다. 지난 8월 20일 이후 111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2심부터 (가동)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으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기 때문”이라며 “재판 태도도 ‘가족오락관’ 같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여당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개혁을 강행하려 할 때면 이 대통령이 “당이 요즘 자꾸 왜 이래요”라고 한다고도 전했다.
윤예솔 정우진 김혜원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