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사기 범죄를 저지르다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9일 오후 2시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20대 A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의 범죄단체가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시간대별로 제3-1형사부 김보현 부장판사, 3-2형사부 이홍관 부장판사, 3-3형사부 양시호 부장판사 등 3개 재판부 심리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조선족 B씨가 총책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와 태국 등에 마련된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9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30대 한국인들과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국적의 조직원 200여명으로 이뤄진 조직은 다양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피싱팀은 채팅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채터’, 전화로 유인하는 ‘TM’, 입금을 유도하는 ‘킬러’,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동남아 현지에서 활동하는 다른 조직에 조직원을 파견해 신종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학습하게 하기도 했다.
이들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만나기 전 인증비 명목으로 27억여원을 받아 챙기는 등 로맨스 스캠 범죄도 저질렀다. 또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와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사기 등을 통해 범죄 수익을 챙겼다.
앞서 검찰이 기소한 53명 가운데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무직 남성들이 대다수였다. 몇몇 피고인들은 적용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부인하기도 했다. 한 피고인은 “로맨스 스캠에는 가담했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검사사칭 사기와 코인 투자 사기 범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일부 피고인들을 지적하며 피해자들의 회복과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일부 피고인은 취업 사기를 당해 캄보디아에 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담당 검사는 “다수의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강요로 인해 가담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합리적 의심 없이 혐의를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망가진 피해자들의 삶이 회복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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