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전국 7개 군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시범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에 선정됐지만 도예산에 발목을 잡히면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남해 출신 류경완 경남도의원은 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소멸을 막아보려는 주민들의 마지막 희망과 의지를 꺾지 말아달라”며 예산복원을 호소한 뒤 삭발했다.
앞서 장충남 남해군수도 지난 5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시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의 도움을 간곡하게 호소한다”면서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예산 복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전국 49개 군이 신청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 7개 군에 포함됐다. 군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교부세 증액으로 확보한 재원과 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경남도의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가 지난 3일 농정국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인구 유입 풍선효과 우려, 타 시군과의 형평성, 지방비 부담 등을 이유로 도비 126억36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전체 예산은 702억원으로 정부 280억8000만원(40%), 도비 126억3600만원(18%), 군비 294억8400만원(42%)으로 구성된다. 도비가 포함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도 불가능하다.
남해군은 10일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종합심사와 16일 본회의에서 사업 예산이 부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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