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찬성 58%… 미완의 수사 최종 결론 도출 지지

국민 10명 중 6명은 12·3 비상계엄 전모를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별검사’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의 최종 결론 도출 필요성을 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일보가 9일 창간 37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에서 ‘3대 특검 종료 후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종합 특검을 추가 진행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8%로 조사됐다. ‘반대한다’는 응답 32%보다 26% 포인트 높다. ‘모름·응답거절’은 10%였다.

장승진 국민대 정외과 교수는 “재판 결과가 아직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인 부분과 별개로 (윤석열정부 인사 중)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그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82%)뿐 아니라 중도층(62%)에서도 높은 찬성률을 나타냈다. 보수층 (34%)도 2차 종합 특검을 지지했다. 연령대별로는 20~50대 모두 찬성률이 전체 평균치를 웃돌았다. 60, 70대에서는 반대 의견이 소폭 많았다. 특히 18~29세 응답자 60%가 2차 종합 특검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의견(23%)보다 무려 37% 포인트 높다. 이재명정부에 비판적인 20대 젊은층도 2차 종합 특검에 높은 지지를 보인 것이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내용의 검찰개혁에 대해선 ‘적절하다’는 의견이 49%로, ‘적절하지 않다’(40%)보다 많았다. 그러나 70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답이 가장 높은 55%였고, ‘적절하다’는 28%뿐이었다. 20대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51%로 절반을 넘었고, ‘적절하다’는 38%에 불과했다. 20대는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는 반감을 보이면서도 내란 척결에는 동조하는 양면적 기류를 보였다.

장 교수는 “내란특검과 검찰개혁은 분명히 다른 사안이다. 검찰청 폐지와는 별개로 내란 같은 특수한 상황에 특검이 필요하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인식은 젊은층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청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며 “(20대가) 현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띠더라도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에 관해서는 다른 세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3대 특검 수사 속도와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 44%, ‘잘하고 있다’ 40%로 대등했다. 30대에서만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47%를 기록해 ‘잘못하고 있다’(35%)를 웃돌았다. 전체적으로 3대 특검이 국민 기대치를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내란 청산을 위해선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진 이들이 많다는 뜻이다.



김혜원 성윤수 한웅희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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