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노동 관련 정책에 노동계, 경영계가 모두 반발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7일 “노사 갈등뿐 아니라 노노 갈등, 노정 갈등까지 노동 영역에서 한국 사회의 신뢰 수준은 바닥”이라며 “노동 정책은 노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노사 모두 각기 다른 이유로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고 반대하니 정책 추진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예로 노동부가 지난 7일 개최한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관련 토론회에서도 노동계, 경영계가 둘 다 반기를 들었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자, 노동 문제에 관심이 없다”며 “더 큰 위험과 혼선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법안의 모호성 때문에 객관적인 법 위반 행위가 아닌 노동계 일방의 주장을 바탕으로 정부의 감독 행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노사 모두 정부·여당에 불만이 많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2036~2041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안을 노사 양측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여당은 과거 약속대로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경영계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나왔던 공식 권고대로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자율 교섭이 어려울 경우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원칙의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약화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교섭단위 분리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원청은 수십·수백개 협력사와의 개별 교섭 부담을 지게 된다”고 정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의 노사협력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낮다 보니 정부가 양측 이견을 좁히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 100개사는 한국의 노사협력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독일은 124.8, 미국은 121.4, 일본은 116.2, 중국은 89.7로 봤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노사의 균형자 또는 조정자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이견을 좁히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영기 한림대 교수는 “어느 정권이든 집권 초 6개월 정도는 선거 과정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편향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노사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공평한 중재자이자 ‘룰 메이커’로서의 자세를 잡아야 신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