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초대 감사원장 후보자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김호철(사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지난 정권에서 정치·표적 감사로 지탄받았던 감사원의 조직 개편과 내부 갈등 봉합 등 중차대한 조직 정상화 과제를 안게 된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성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1년 사법연수원 20기로 수료했다. 이어 군 법무관을 거쳐 199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6년에는 2년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으며, 2018∼2020년 민변 제13대 회장을 맡은 바 있다. 회장 당선 당시 김 후보자는 사회 곳곳의 약자와 소수자 인권을 지키는 데 조력하고 회원들의 공익변론 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2021~2024년에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돼 경찰 치안 정책 심의·의결과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등의 역할을 하는 국가경찰위원장을 맡았다. 김 후보자는 2022년 윤석열정부가 행안부 경찰국 출범을 추진하자 “위법 소지가 있다”고 공개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이 기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도 역임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1일 최재해 전 원장 퇴임 후 김인회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아 왔다. 하지만 김 감사위원도 지난 5일 임기가 종료돼 퇴임했고,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 논란 등으로 쇄신 목소리가 높은 점을 고려해 대통령실이 후보자 지명에 속도를 붙인 것으로 관측된다.
신임 감사원장은 전횡적 감사 재발 방지와 감사원 운영 정상화라는 숙제를 안게 된다. 감사원은 지난 정권에서 진행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감사 등 7개 감사와 관련해 위법·부당 감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9월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당 감사들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였다.
TF는 지난 5일 권익위와 서해 감사 등과 관련해 감사의 착수, 결과 발표 과정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짓고, 재발방지책 등 감사원 쇄신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해당 감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한 특별조사국 폐지 등 조직 개편 계획도 밝혔다. 전현희 전 국가권익위원장과 산업통상부에는 공식 사과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TF가 내놓은 조직 개편·쇄신 방안을 실행에 옮기게 될 전망이다. 특히 7개 감사를 주도한 유 감사위원 측의 반발로 불거진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일은 새 원장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지난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감사원 조직의 사기를 회복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윤석열정부에서 정권 맞춤형 감사를 잇달아 진행하다 감사원 설치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만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예슬 윤예솔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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