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정부 주요 정책 추진에 필요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을 통해 정부안(약 728조원)에서 4조3000억원가량 감액하되 이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수소요를 증액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를 감액 없이 정부 원안대로 반영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펀드 예산,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예산,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은 늘었다. 국가장학금 지원 및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 항목에 포함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728조원 규모의 예산 총액을 온전히 지켜냈다”며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민생예산이 중요한 만큼 기한 내 처리를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관련기사 4면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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