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 다수 비법관 인사를 포함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핵심으로 한 사법행정 개혁 법안을 3일 발의한다. 야당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위헌 우려가 여전하지만 민주당은 문제 소지를 모두 제거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사법행정 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 전반을 관할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법원조직법 개정안)한다.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변호사법 개정안), 법관 징계 강화 및 감찰 실질화(법관징계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사법행정위는 당초 13명 위원 중 비법관이 과반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지만 최종안에서는 비법관 추천 조항을 일부 조정해 법관이 위원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일부 협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법관이나 비법관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법관이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임위원도 당초 비법관 2명에서 법관 위원을 1명 추가한 3명으로 늘렸다.
법원 사법행정 전반의 사무 처리를 심의·의결하는 사법행정위에 비법관 인사가 대거 합류하는 건 법원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크다. 지난달 입법 공청회에서도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에 법관 인사의 모든 권한을 집중시킨다면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의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사법행정위 과반을 비법관으로 구성하는 초안에서 한발 물러난 모양새를 취했다. 그럼에도 비법관 인사를 통한 정치권의 법원행정 개입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는 법무부가 작성한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 조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하며 즉각적인 수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공소 취하를 촉구했다. 연어·술 파티 의혹은 검찰이 이 전 지사에게 연어와 술 등 특혜를 제공하며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정치 수사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다.
한편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감사원 내부망에 “제도 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별조사국 폐지”라며 “정치 감사, 하명 감사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한 특별조사국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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