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이라며 관련 부처에 종교재단의 해산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 이는 헌법 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윤석열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수사받는 통일교를 거론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정 종교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일 것”이라며 “이는 국가 운영의 상식이자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337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기도 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이나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고 질타하며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대책에 나서 달라”고 지시했다.
최승욱 윤예솔 기자 apples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