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을 모두 아우르는 2차 ‘종합 특검’ 카드를 꺼내든 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으로 읽힌다. 정 대표는 강성 지지층이 선호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카드도 꺼내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과거와 절연하지 못한 국민의힘을 특검 수사에 묶어두고, 자신들은 내년부터 민생 이슈를 파고드는 투트랙 전략을 펴겠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 필요성을 언급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며 “채 해병 순직 사건의 구명로비 의혹, 12·3 비상계엄 내란 실제 기획자의 실체, 그리고 김건희 비리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 발언은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만찬 회동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당·정·대 간의 공감대도 이미 이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대표는 ‘검토’라고 운을 뗐지만 사실상 추진하는 방향으로 교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처리 시점이 논의되진 않았다”면서도 “특검 수사 결과로 진실이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내 공감대가 큰 편”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남은 개혁 과제들도 이달 중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 곧바로 임시국회가 추가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 당 지도부는 이미 소속 의원에게 ‘12월 출국 자제령’도 내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 왜곡죄 신설(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주요 사법개혁 법안들이 처리 대상이다. 2차 특검이 가동되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은 계엄 책임론을 끌어안은 채 지방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내란 무죄’가 나올까봐 두려워하는 민주당이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으로 ‘나치 특별재판부’와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구성 요건이) 불명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누가 법 왜곡 여부를 판단하느냐”고 따졌다. 사법부와 행정부도 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과 법 왜곡죄 등을 소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의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은 언론개혁 법안으로 분류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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