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불명예 퇴진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퇴임식에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두고 정치권에서 징계 등을 거론하자 우려를 표한 것이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와 관해서는 끝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노 대행의 후임으로 구자현(29기) 서울고검장을 임명하며 수습에 나섰다.
노 대행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멈추어 달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발생한 검찰 위신의 추락과 혼란에 대한 책임을 일부 시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노 대행이 떠났지만,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구체적 경위나 법무부 외압 의혹 등은 밝혀지지 않으면서 여진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한 검사장급 인사는 “대형사고를 쳐놓고 설명 하나 없이 떠나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라며 “이번 사태는 검찰 역사의 오점”이라고 말했다. 최재훈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는 “아무런 해명도 없고 헛소리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신임 대검 차장으로 임명된 구 고검장은 검찰개혁 마무리와 함께 항소 포기 사태를 수습하고 조직을 재정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구 고검장 발탁 배경에는 법무부와 대검의 가교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사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 고검장은 지난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고,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지만, 이재명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구 고검장은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고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에 대해선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박재현 신지호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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