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의 고용 한파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수는 사상 최저이고 할 일 없이 쉬는 2030이 70만명 이상이다. 그 자리를 60대 이상이 저임금 현장에서 메우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청년의 부재는 국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다. 정치권이 고용 정책의 초점을 정년 연장에 맞추는 분위기인데 청년 일자리 활성화 대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해법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부의 10월 고용동향에 젊은 세대의 취업 현실이 오롯이 담겨 있다. 전체 취업자수는 사상 최대(2904만명)지만 청년층 취업자수는 전년보다 16만여명이 줄어든 352만명으로 최저였다. 저출생 영향을 제외한 ‘청년층 고용률’도 44.6%로 연령대별로 유일하게 줄었다. 30대에선 자포자기 같은 ‘쉬었음’ 수치가 급증했다. 30대 쉬었음 인구는 역대 최대인 33만4000명이었다. 그냥 쉰 20대가 다소 줄었지만 40만명 선이다. 경제활동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2030의 취업포기자 숫자가 충남 천안시 인구(약 70만명)를 웃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수는 33만4000명이나 늘며 고용률(48.1%)이 10월 기준 최고였다.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
2030을 많이 뽑는 제조업 고용이 감소세인 데다 경력직 중심의 수시 채용 관행이 대기업 위주로 자리잡은 탓이 크다. 인공지능(AI) 도입도 사회 초년생들의 일자리 대체에 한몫하고 있다. 경제 환경 변화가 초래한 현상이지만 개선책이 없진 않다.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기업의 투자 확대, 이를 위한 규제 완화가 그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고 규제, 노동 등에서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게 명쾌한 해법이다.
문제는 대통령 말 따로 정책 따로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당정이 적극 나서는 노란봉투법,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정년 연장 등은 모두 기업 부담을 키우는 것들이다. 특히 여당이 연내 입법을 서두르는 정년 연장안은 청년 고용 실태를 고려할 때 무작정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 과거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정년 연장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20대 취업자가 0.4~1.5명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노동시장 경직성,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 해소가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 회복을 아우를 선결 조건이다. 청년이 놀고 일할 의지조차 없는 현실을 방치해선 경제의 미래는 없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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