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검란(檢亂)으로 치닫는 듯했던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자진 사퇴를 계기로 한풀 꺾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애초 이들의 요구사항은 노 대행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경위를 밝히고 거취 표명을 하라는 데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 최대 청을 지휘하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8일 사의를 밝힌 데 이어 노 대행마저 물러나면서 반발의 구심점이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태를 검사들의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설 태세다. 검찰청 폐지 이후 보완수사권 도입 여부 등 후속 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거센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 대행이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공식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허탈해하는 기류가 감지됐다. 한 검찰 간부는 “명분과 실리 중 무엇도 챙기지 못하고 시간만 끌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 같다”며 “후배 검사들의 자존심도 지켜주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다른 검사는 “검찰 구성원들이 이해하기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다. 망연자실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검찰에 가혹한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반기를 들었던 수뇌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괴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며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집단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은 검찰 발전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특히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검사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항소 포기 경위와 함께 비판을 담은 최초 게시물을 올린 데 대해 “검사들이 명확한 증거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런 면에서 제재돼야 한다고 본다. 그 경위를 잘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특수활동비가 대폭 삭감된 장면은 ‘군기 잡기’ 예고편으로 평가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검찰 특활비를 정부안 72억원에서 40억5000만원을 삭감한 31억5000만원으로 수정한 안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특활비 집행 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청 재갈 물리기”라고 말했다.
구자창 이서현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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