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또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역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수사지휘권을 언급했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항소를 반대한 게 아니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항소에) 반대한 적 없다”며 “일선 청에서도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으로 지휘하라고 요구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배 의원이 법무부 장관의 모든 지휘권 행사는 서면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적극 반박한 것이다. 그는 예결위 도중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던 의견 전달이 외압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을 받자 “그게 무슨 외압이 있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개입된 게 아니냐는 야당 측 공세는 적극적으로 차단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 결정을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했는지에 대해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법무부 실무진도) 사건 결과 및 항소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내란수괴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 안 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도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나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종용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전제한 복수의 선택지를 줬다거나, 이를 검찰 보완수사권과 연계시켰다는 등의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노 대행에게) 선택지를 드릴 수 없고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이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도 내용상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자창 이서현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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