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구속됐다.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정부 주요 인사를 구속한 건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후 두 번째다. 특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해 내란 선동 혐의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2021년 1월 개정된 국정원법이 시행되면서 ‘국정원장에게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는데, (조 전 원장 구속은)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을 직무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장의 의무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알았고, 계엄 선포 뒤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등을 보고받았지만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조 전 원장 구속으로 한 달가량 남은 특검 수사는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잇달아 실패한 바 있다.
특검은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황 전 총리 조사를 진행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총 세 번 출석 요구를 했고, 출석요구서에 대해선 모두 수령을 거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들어갔다.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그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내란 선동을 시도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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