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정책감사를 완전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조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사회 사기 진작책으로, 내란 가담자 색출을 명분으로 한 대대적 공직 감찰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가 읽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7월 출범한 ‘공직활력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해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정책감사는 각 부처의 정책 결정·집행 과정을 감사원이 감사하는 제도로 신기술 도입이나 제도 혁신 추진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강 실장은 또 “지난 7월부터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공무원 처우 개선, 포상 확대, 당직제도 전면 개편 등 5대 과제를 추진해 왔다”며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 수사 조건을 구체화해 남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 실장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대 추진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중앙부처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해 내년 4월부터 당직실을 폐지하고, 민간 우수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개방형 임용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실적과 성과 중심의 승진 체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직실 폐지를 통해 연간 당직비 169억원을 절약하고, 공직사회 전체에 356만 근무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공무원 포상을 1인당 최대 3000만원으로 늘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2배 확대키로 했다. 군 초급간부 기본급은 6.6% 인상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발표가 ‘공직사회 달래기용’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해당 TF는 이미 지난 7월부터 구성돼 업무를 추진해 왔다”며 “특정 시점에 맞춘 대응성 발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지방분권·균형발전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회의 후에는 161명의 시장·군수·구청장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자율 계정 예산을 3조8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오찬 간담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배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 구청장에 대해 의도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대변인은 “지역과 성별을 안배한 배석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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