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정권 출범 반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서 ‘내란 가담 공무원 청산’ 칼을 빼든 표면적 이유는 공직사회 기강 잡기다. 전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인물들의 내란 가담 의혹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러 정치적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통화에서 “공직사회는 승진에 목매는 조직인데, 내란 가담자가 새 정부에서 승진한다는 말이 돌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며 “국정은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와 그를 움직이는 전문 공무원이 한다. 승진 문제로 저하된 사기를 올리고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실제 대통령실엔 조직 내 내란 가담 행위자를 지목하는 군과 경찰, 외교부 등 정부기관발 투서가 다수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공무원 인사가 지체된 것 또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지속 제기된 데 따른 것이란 말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지 못할 경우 국정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야권은 내년 지선을 앞두고 내란 프레임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이번 지선은 새 정부 1년 차를 마감하는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다. 이 대통령으로선 ‘내란의 완전한 청산’ 성과로 지지층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또 내란 가담 공무원 인사 조치가 마무리되는 2월 중순 이후엔 각 당 경선이 시작된다. 선거 레이스 돌입 직전 내란을 재조명해 설날 민심을 선점하려는 목적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특검 수사가 지지부진한 탓에 정부가 직접 키를 쥐려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와 재판이 계속 늦어지는 데 대해 답답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강조했다. 다만 다른 정부 당국자는 “내란은 이제 선거 여론전에서 득점 포인트가 아니다. 국민은 평화롭게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걸 더 선호할 것”이라며 “바로잡을 것은 신속히 바로잡고 가야 한다는 이 대통령 뜻이 반영된 조치”라고 해석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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