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에 대응해 출국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12일 “일본 정부가 오버투어리즘 대책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외국인처럼 출국세가 적용되는 일본인의 해외여행 기피 현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10년 만기 여권 발급 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현행 1000엔(약 9500원)을 징수하는 출국세를 3000엔(약 2만85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30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출국세를 3000엔으로 인상해서라도 (오버투어리즘) 대책을 마련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출국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발급 수수료를 현행 1만5900엔에서 최대 1만엔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방일 외국인에 대한 비자 신청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침도 굳혔다. 마이니치는 “비자 발급 수수료가 인상되면 1978년 이후 처음”이라며 “유럽과 미국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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