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개 관련 법안과 2026년도 예산안 등 주요 사안을 논의해야 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2일 반쪽 심사에 그쳤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놓고 파행을 겪었던 운영위원회처럼 기재위 또한 정쟁에 휘말린 탓이다.
기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등 위원회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과 대미 투자에 활용될 외국환평형기금 등 주요 공공기금 운용안을 보고받았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등 소관 법률안도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그러나 오전 10시4분 개의한 회의는 49분 만인 10시53분에 산회했다. 오전 11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석했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불참했다. 결국 법안이나 예산안, 기금 운용안에 대한 대면 질의나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은 없었다. 이 같은 ‘맹탕회의’에 한 여당 의원은 “이러니 야당이 여당 소리를 듣고, 여당이 야당 소리를 듣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야당이 정책과 주요 안건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고, 여당 또한 국정 뒷받침을 위한 안건 심사를 진행하지 못한 데 대한 자조로 풀이된다.
기재위는 13·14일 예결소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7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기재위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이날부터 시작된 조세소위와 경제재정소위 논의를 거쳐 28일과 다음달 4일 전체회의에서 소관 법률을 의결한다. 이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에 대한 결론이 나야 하지만 정쟁이 지속되면 이 또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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