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 아동, 행정 체계에 포함시켜야”

미등록희망포럼(대표 은희곤 목사)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권리향상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자랐지만 출생 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아 공식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 0~18세 아동을 가리킨다. 지난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도’를 시작했지만, 우리나라 국민으로 대상을 한정해 이주배경아동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공진성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동의 미등록 상태는 그들 자신의 선택이 아니다”라며 “국내에서 성장한 미등록 외국인은 상당 기간 한국에서 성장하며 교육의 혜택을 받고 한국인과 같은 사회문화적 경험을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주배경아동이 최소한의 정보만으로도 국가 행정 체계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관련 법 제정에 적극적이다. 지난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 제정 등이 담긴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을 전달했다. 은희곤 대표는 “이주배경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법은 이들의 인권을 지키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박윤서 기자 pyun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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