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논단] 종부세에 담긴 한국 진보의 5가지 욕망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은 잡혔을까. 강남3구와 한강벨트는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가격이 하락하진 않았다. 많은 전문가가 ‘일단 안정, 관망 후 재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다음 카드로 진보쪽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가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종부세다. 종부세가 왜 논란이 되는지를 이해하려면 ‘종부세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유세의 대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 보유세를 이해해야 종부세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은 보유세가 높지만 거래세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반대였다. 거래세(취득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은 편이었다. 국제 비교는 거래세+보유세 합계로 하는 게 합당하다. 합계로 보면 한국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미국 보유세는 ‘재산 가치 증대세’ 성격을 갖는다. 보유세로 걷은 재원은 동네 발전에 필요한 학교, 도로, 경찰, 소방 등 도시 인프라에 투자된다.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 가치를 높여주는’ 재원으로 사용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미국 보유세는 편익과 연동된 응익세(應益稅·Benefit Tax) 성격을 지닌다. 반면 한국 종부세는 부담 능력과 연동된 응능세(應能稅·Ability to Pay Tax) 성격을 띤다.

셋째, 미국 보유세는 토지 개발 촉진세 성격을 지닌다.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단일세를 주장했다. 단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자본과 노동에 대한 세금을 없애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요즘으로 보면 법인세 폐지, 소득세 폐지를 주장한 셈이다. 경제학적으로 토지는 자연이고, 건물과 주택은 자본이다. 헨리 조지는 왜 토지단일세를 주장했을까. 토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를테면 용적률 상향촉진세였다.

경제학에서는 보유세를 합리적인 세금으로 본다. ①거래 활성화 ②편익과 연동된 재산 가치 증대세 ③용적률 상향촉진세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종부세는 그렇지 않다. 종부세에 담긴 정책 목표는 5가지다. ①보유세 ②부유세 ③부동산 가격안정세 ④지역균형발전세 ⑤다주택자 규제세의 성격을 동시에 포함한다.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한국에서 종부세는 더 비싼 집이 있으니 세금을 더 내라는 취지다. 미국은 응익세 원리지만 한국은 응능세 원리가 작동한다. 미국과 달리 종부세에 조세저항이 큰 이유다. 둘째, 종부세는 부유세 성격을 갖는다. 종부세는 전국에 흩어진 주택을 합산해 누진 과세한다. 미국 보유세는 비례세 방식이다. 비례세라는 것은 10억원 주택과 100억원 주택의 세율이 같다는 의미다. 한국 종부세 세율은 7구간으로 돼 있다. 부자일수록 누진 과세된다. 셋째,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안정세 성격을 보인다. 문재인정부 기간 부동산 가격은 약 2배 뛰었는데, 주택분 종부세는 약 10배 인상됐다. 진보 정부는 종부세를 한국은행 금리처럼 활용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종부세를 덩달아 올렸다. 문재인정부 때 세율만 세 번 올렸고, 나중에는 서울지역 아파트 4채당 한 채가 종부세 대상자가 됐다. 2022년 대선에서는 한강벨트 유권자의 민심 이반을 초래했다. 전 세계에서 보유세를 부동산 가격 안정 수단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보유세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발상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실현 불가능하고 부당한 발상이다.

넷째, 종부세는 지역균형 발전세 성격을 갖는다. 노무현정부가 재산세와 별도로 종부세를 만든 이유이기도 한데, 종부세 재원은 전액 지역교부금 형태로 재분배된다. 오늘날 강남3구는 ‘지역 재원으로’ 발전된 게 아니라 국가적 개발사업의 결과물이었다. 지역균형 발전세는 역사적으로도 일리 있고, 국민적 공감대도 두터운 편이다. 다섯째, 종부세는 다주택자 규제세 성격을 지닌다. ‘지역 3채 30억원 주택’은 ‘강남 1채 50억원 주택’보다 5~10배 많은 종부세를 부담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다주택자 규제의 일환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종부세는 ‘똘똘한 한채 촉진법’의 성격을 갖게 됐다.

세금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문제는 현재 종부세에는 한국 진보진영의 5가지 욕망이 모두 담겨 있다. 종부세 문제의 진짜 본질은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짬짜면과 잡탕밥은 음식이면 괜찮지만 정책이어서는 곤란하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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