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물인 ‘경주 선언’에는 APEC이 지난 32년간 지켜온 자유·다자무역에 대한 명시적 지지 문구가 빠졌다. 참가국은 장관급 각료회의 공동성명에 다자무역의 상징인 세계무역기구(WTO)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절충했다. 참가국은 밤샘 논의를 이어가며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보호무역을 내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완강한 반대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APEC 참가국 정상과 대표는 지난 1일 ‘APEC 정상 경주 선언’을 비롯한 3건의 문서를 채택했다. 경주 선언은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와 그에 따른 갈등을 겨냥해 “글로벌 무역 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한다”는 표현을 담았다. 또 “경제 참여의 장벽을 해소하고, 모두를 위한 경제적 역량 강화를 촉진하며, 회복력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한 APEC의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한다”는 문안을 넣었다.
그러나 자유무역 지지, 다자무역 수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APEC은 1993년 정상회의로 격상된 후 공동선언을 통해 ‘자유롭고(free) 개방적이며(open) 공정한(fair) 무역·투자’에 대한 지지를 일관되게 이어왔다.
이는 WTO 중심의 다자무역 체제가 미국에 손해만 끼친다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반발 때문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개최된 파푸아뉴기니 APEC에서는 같은 이유로 역사상 처음 공동선언 발표가 불발되기도 했다.
이번에도 정상 선언 불발 위기감이 나올 정도로 협의 과정은 치열했다. 회원국은 밤샘 논의 끝에 다자무역에 대한 지지를 정상 선언 대신 각료회의 성과에 넣는 방향에 합의했다. 경주 선언과 함께 채택된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공동성명에는 “무역 현안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장국인 한국의 중재 역할이 주효했다고 한다.
정상 선언은 아니지만 AMM 공동성명에 WTO를 언급한 것은 다자무역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다자 경제 협의체가 아직 건재하다는 것, 많은 국가가 여전히 개방된 질서를 유지하길 희망한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21개 참가국 정상 등은 옥색 목도리를 두르고 기념 촬영을 하며 APEC 정상회의를 마무리했다. 전통 한복 목도리를 현대적으로 디자인한 이 목도리는 누에고치를 활용한 전통직물 ‘갑사’로 제작됐다.
최예슬 송태화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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