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최초 계획 시점이 2022년 6·1 지방선거 직후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내란 모의 시기로 적시한 2024년 3월보다 약 1년9개월 앞선 시점이다. 특검은 윤석열정부 출범 한 달도 채 안 된 당시는 물론 그 이전에 계엄 구상이 이뤄졌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9월 말 민간인 A씨(79)에게 내란방조 혐의를 적용해 서울 소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 측근인 B씨(58)는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압수수색영장에서 A씨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적시했다. 특검은 “(A씨는) 윤 전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할 때부터 막역한 사이”라며 “정무적 고민과 중요한 의사결정과 관련해 조언하는 등 깊은 인간적 관계를 유지했다”고 적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 수양딸로 지칭되는 자”라며 “(A씨와) 윤 전 대통령의 연락을 담당했다”고 기재했다.
특검은 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3월부터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과 모의하던 비상계엄 선포의 당부 및 성공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던 중 그해 6월 이후 수차례 정치적 멘토인 A씨에게 정국 돌파를 위한 방안으로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토로하고 조언을 구했다”고 밝혔다. A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과 시기, 방법 등을 조언하고 동조하면서 내란을 방조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A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직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 등이 확인된다”고 구체적 시점을 언급했다. 근거로는 제보자·참고인의 진술, A씨의 통신·데이터 내역 자료 등을 제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내란 모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살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지난 9월 4일 언론 인터뷰 내용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시 인터뷰에서 2022년 말 당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거론하며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기 전인 검찰총장 시절부터 계엄을 모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달 초 A씨와 B씨를 각각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계엄을 생각했고, 이를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평검사일 때부터 알던 사이는 맞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덕담 차원의 문자를 주고받은 정도”라며 “대선 전이면 대통령이 될지 말지도 모르는데 계엄을 모의한다는 건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말했다. B씨는 “민간인이 내란을 방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참고인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공항에 갔다가 그대로 돌아와야 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두 사람을 출국금지 처분했다가 한 달 만에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간인에게 내란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다소 무리한 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검 관계자는 “계엄 계획 시점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 있다”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자창 양한주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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