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해 2월 20일 윤석열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돌입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대화 중재에 직접 나섰던 김민석 국무총리는 “큰 일보 전진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고, 환자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향후 의료 공백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의대생의 복귀 선언은 의정갈등에 출구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17개월 동안 이어온 의정갈등을 끝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겠다.
갈 길은 아직 멀다.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했다고 해서 당장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복귀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학사 유연화 문제 등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입장문을 통해 “여러 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복귀 시점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의대협 측은 교육의 총량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압축이나 날림 없이 제대로 교육을 받겠다고 했다. 당연한 말이다. 복귀의 길을 열어 달라는 얘기로도 들린다. 하지만 2학기 복귀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으면 2학기 복학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다. 교육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개 의대 유급 대상자는 8305명, 제적 대상은 46명이다.
결국 공은 정부와 대학들에게 넘어간 셈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생들이 요구하는 학사 유연화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의대 학장들도 교육 기간의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쉽지는 않지만 의대생 복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지난해 의대생 집단 유급 방지를 위해 실시한 학사 유연화 조치가 원칙을 어긴 특혜로 비판받은 전례도 있다.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김 총리도 말했듯 정부와 대학,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수밖에 없다. 의대협도 밝혔듯이 잃어버린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급선무다. 오늘 있을 국회·전공의 단체와의 만남도 그 연장선상이다. 의정갈등으로 환자와 국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의료 공백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끝내는 길은 진지한 대화뿐이다. 대화를 통해 의정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의료진 복귀뿐만이 아니다. 의정갈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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