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가 효력을 정지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합의 내용의 재설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용산 국방부 육군회관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9·19 군사합의의 복원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지금 바로 복원하기보다는 상황과 여러 여건을 조합해봐야 한다”며 “어떤 게 가장 평화로운 방법인지, 어떤 게 남북이 가장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인지 최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대량 살포 등 도발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안 후보자의 발언도 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안 후보자는 다만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먼저 민간 차원의 교류가 있고, 9·19 군사합의도 다시 복원해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류가 흐르게 해야 한다”며 “북한은 우리의 적이면서 동포라는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5%까지 올리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 “나토 동맹국들이 할 수 있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친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사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할 일”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김철오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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