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공정하게 노력해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 박수를 보내는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저성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을 통해 모두가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보수와 진보가 각각 독점했던 ‘성장’과 ‘보수’ 담론을 통합해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정 철학을 담은 의미로 풀이된다.
연설 전반에 걸쳐 ‘공정한 사회’에 대한 메시지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상호 간 합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는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정상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려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면 경제가 살아나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모든 국민이 바라는 ‘코스피 5000시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투자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다”며 “하나 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정 성장’을 경제 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워 왔다. 지난 4일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도 불균형한 발전 전략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공정 성장과 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 공정한 경제 구조 실현 등이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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